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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조국, 잘못 눈감은 채 반성 안 해"…法 2장의 판결문
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. 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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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고물가·수출감소·어닝쇼크에 불안한 국민연금까지(1월30일~4일)
2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국민연금 #택시요금 #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#이재명 #미분양 #삼성전자 어닝쇼크 #국민의힘 전당대회 #IMF 세계경제성장률 #북한 #송중기 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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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병상의 코멘터리] ‘조국유죄’로 무색해진 백만촛불
2019년 9월 28일 밤 서초동 촛불집회.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일대(서초역 사거리~누에다리 구간)에서 열린 이날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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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"에…연세대 "대법 판결 기다릴것"
=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뒤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며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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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입시비리·감찰무마' 1심 2년형 받은 조국 "8~9개는 무죄"
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기소된 지 3년여만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.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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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법원 "조국, 아들 입시 업무방해"...입시비리 대부분 인정
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-1부(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)는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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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대 찬 정경심에 모욕 발언…유튜버 벌금 200만원 확정
정경심 동양대 교수. 우상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유튜버들의 유죄가 확정됐다. 2일 대법원 3부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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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핫뉴스] 올해 첫 美 FOMC…與 당권 레이스 시작(30~2월5일)
2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특례보금자리론 #갤럭시23 #실내마스크 해제 #은행영업시간 #올해 첫 미 FOMC #무역수지 #소비자물가지수 #서울택시요금인상 #희망의 집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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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딸 입시비리' 정경심 징역 4년, 조국은? 내달 3일 결과 나온다
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. 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다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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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‘자녀 입시비리·감찰 무마’ 혐의 징역 5년 구형
조국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.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-1부(부장 마성영·김정곤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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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조국에 '징역 5년'구형…조국 "검찰개혁 때문에 표적수사"
검찰이 2일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. 조국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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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'자녀 입시비리·감찰무마 혐의' 조국 징역 5년 구형
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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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'아들 입시비리' 정경심 징역 2년 구형…"부당한 교육 대물림"
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. 앞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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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안대 찬 정경심' 따라하며 비하…유튜버 2명 2심도 벌금형
컷 법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차고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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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"돌아간다면 법무장관 고사…멸문지화 상상도 못했다"
조국 전 법무부 장관. 유튜브 채널 메디치미디어 영상 캡처 조국 전 법무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2019년부터의 일을 안다는 가정 하에 당시로 돌아간다면 “장관직을 고사했을 것”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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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법 수사 속속 마무리…윤석열·이재명·김건희 잇달아 불송치
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내 공동배송센터를 방문해 배송 라이더들과 인사하고 있다.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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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7시간 녹취' 대화로 고발당한 김건희…횡령·정치자금법 무혐의
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영관 애국지사 및 후손들과 입장하고 있다. 연합뉴스 윤석열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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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허리디스크 파열' 정경심 형집행정지 되나…이르면 18일 결정
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.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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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이어 김경수도 '광복절 특사' 테이블에…尹 휴가구상에 달려
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8·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.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유리한 댓글 조작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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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웬만한 지청급' 중앙지검 공판5부…대장동·조국 다 맡는 이유 [Law談스페셜]
서울중앙지검 공판5부(부장 김민아) 소속 검사는 부장검사 포함 19명에 달한다. 단일 부서로는 중앙지검에서 가장 큰 규모일뿐더러 웬만한 지청급이다.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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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정치검찰 폭주"란 최강욱의 '폭투'....2심은 왜 전부 배척했나 [그법알]
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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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준영 변호사 "1번 찍었지만…檢악마화, 文 역사 비판 받을것"
“민생사건 성실하게 처리하는 검사들 기죽이고 ‘악마화’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입니까?” 박준영(48·사법연수원 35기)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다. ‘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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텀블러에 머플러, 정권 2인자…조국·한동훈의 싱크로율은?
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후보자 시절이던 2019년 8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.(왼쪽)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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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 14명 평균 3.5억 증가…천대엽 총액 3억 가장 적었다
사법부의 양대 수장인 김명수(62·사법연수원 15기) 대법원장의 재산은 16억1020만원, 유남석 (65·13기) 헌법재판소장은 32억9994만원으로 조사됐다. 고위 법관 144